앞으로 CD-R(W)(CD 버너)를 사는 사람은 그 값에 포함된 저작권료까지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의 도구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CD 버너 제조업체는 저작권료의 손실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독일 정부에 의해 나왔다. 최대의 제조업체 휼릿 패커드가 최초(HP)의 희생양이 되었다. 많은 유럽 나라들이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나 카세트에 대해 저작권료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으나, 디지틀 시대에 컴퓨터 주변기기에 저작권료가 징수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에 따르면, 매년 5억장 가량의 CD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은 노래를 자기의 CD로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불법복제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100억 달러 규모의 음악산업은 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으며 이에 따른 세금 손실은 7,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독일의 저작권 관리단체인 GEMA와 HP 간의 법적 분쟁은 HP가 지금까지 팔린 CD 버너에 대해 1.54달러를 지불하고 앞으로 팔릴 CD 버너에 대해 5.16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금액은 CD 버너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여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다.

독일의 선례가 어느나라 혹은 어떤 컴퓨터 기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다음 차례는 하드 디스크인가? 20001130 | 이정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