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음반산업연맹(IFPI)으로부터 음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고소된 스웨덴의 한 소년이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년이 음악 복제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는 근거이다. IFPI는 이 소년이 mp3 다운로드를 통해 음반을 복제해 팔았다고 하며 고소했다.

지난달 mp3를 자신의 홈 페이지에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미국의 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mp3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관련 법이 갖춰진 후에 내려진 최초의 유죄 결정이었다. 20000108 | 이정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