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지방법원은 11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MP3 파일 등을 불법유통시킨 오리건 대학의 학생 제프리 제럴드 레비(22)에게 2년 간의 집행유예와 소변검사, 인터넷 사용 제한, 집유기간 중 CD 레코더 몰수를 결정했다. 이 판결은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NET)에 따른 최초의 결정이다. 레비는 해적판 MP3 파일 1000여개를 포함하여 7만 달러 상당의 파일을 불법 유통시켰다. 레비의 변호사는 유죄를 시인하고 검사측과 형량을 거래했다. 조사 중 마리화나 흡연이 밝혀짐에 따라 형량은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되었다. 19991201 | 이정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