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music news] My.mp3.com 저작권법 위반 판정

뉴욕 연방 법원은 MP3.com의 ‘My.mp3.com’ 서비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mp3.com (www.mp3.com)은 8만 여개의 앨범을 보유하고 있고, 방문자들이 음악을 듣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mp3.com의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My.mp3.com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햇갈리지 말 것.

My.mp3.com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CD를 인터넷 연결이 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mp3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서, mp3.com은 이를 위해 8만여 앨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소송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저작권 침해 반대 운동의 한 부분인 메이저 레이블 연합(Time Warner, Sony Music, Universal, BMG, EMI)이 건 것으로서, 자신의 허락없이 소속 뮤지션의 앨범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mp3.com의 사장 마이클 로버트슨은 이번 일은 음반사의 승리가 아니라 손실이라고 하며. 음악 유통의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My.mp3.com의 서비스는 냅스터와 같은 ‘위험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mp3.com은 이번 소송에 관련된 앨범을 제외하고 ‘빔잇(Beam-It)’과 ‘인스턴트 리스닝(Instant Listening)’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의 결과 mp3.com의 주식은 가파르게 내려앉았다. 이번 판결에 따르는 보상금액은 다음주에 확정될 예정인데, RIAA 측은 My.mp3.com 서비스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0430 | 송창훈 anarevol@now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