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nd rumors] MP3 불법 유통 대학생에게 집행유예

미국 오리건주 지방법원은 11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MP3 파일 등을 불법유통시킨 오리건 대학의 학생 제프리 제럴드 레비(22)에게 2년 간의 집행유예와 소변검사, 인터넷 사용 제한, 집유기간 중 CD 레코더 몰수를 결정했다. 이 판결은 전자절도금지법(No Electronic Theft; NET)에 따른 최초의 결정이다. 레비는 해적판 MP3 파일 1000여개를 포함하여 7만 달러 상당의 파일을 불법 유통시켰다. 레비의 변호사는 유죄를 시인하고 검사측과 형량을 거래했다. 조사 중 마리화나 흡연이 밝혀짐에 따라 형량은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되었다. 19991201 | 이정엽 evol21@weppy.com